무고죄고소방법 과 신고방법 완벽정리

오늘은 무고죄고소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무고죄란 말 그대로 허위 무고죄신고 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허위로 범죄 사실을 덮어 씌워서 수사기관에 형사 절차를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 고소, 고발이 해당 무고죄에 해당 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신고사진이 허위 고의성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신고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이 잇어야 하며 신고 내용이 전부다 거짓이 아니더라고 하여도 일부의 거짓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고한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무조건 신고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 이어야 합니다.

* 간단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인 남성 A씨가 동료 여성 직원 B씨를 지나치던중 손으로 신체(엉덩이)를 스치는 오해를 받게 돼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나치는 복도가 협소했다는 것과 B씨가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심코 지나쳤을 때 그의 손이 B씨의 엉덩이를 스친 것에 불과한데,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씨가 이를 응하지 않자 처벌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수사 결과로는 직장상사 A씨는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무고죄 검토를 하였지만, 결과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의 벌금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대응방법

가해자 : 우선 무고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여야 처벌 수위가 낮아 집니다. 징계처분이나 형이 확정되기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면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좋습니다.

피해자 : 무고죄로 신고자를 고소하기 위해선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 해야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 하여서 피해자가 된 경우는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한 부분 자체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는 뜻 입니다.

무고죄고소방법 및 무고죄신고방법

무고죄 합의금

무고죄는 중범죄입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의 실익을 생각하여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적당한 합의를 이어나가는 것 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 상의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당한 합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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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 대응

허위 신고로 성추행 범죄에 휘말렸다면 무고죄라는 강력한 대응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무고죄를 대응하려면 정황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확율이 높아집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되므로 성추행 협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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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무고죄고소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무고죄는 위 내용대로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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