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소송방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으로,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의 최선은 상간자소송 방법입니다. 상간자소송 절차,방법,기간,비용 등 모든 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 방법
- 상간자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협의 시도: 소송전 협의 시도를 하여 원만한 해결 시도를 합니다.
- 소장 제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수집: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의 승패와 그 이유가 기재됩니다.
- 불복 절차: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 협의 시도: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협의 시도 합니다.
- 소장 제출: 협이가 않되면 소송을 시작합니다.
- 소송 진행: 소송 진행중 재판상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 판결: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 후 재산 분할,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상간자소송 기간
- 상간자 소송의 기간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진행기간,소송진행유효기간,10년재척기간입니다.
- 상간자소송 진행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상간자소송 진행 유효기간: 불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상간자소송 10년 재척기간: 불법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불법 행위가 이어 질수록 10년 재척 기간 또한 갱신됩니다.)
- 상간자소송은 증거 수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피고의 대응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 변호사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의 전반을 대리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 증거 수집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에서 책정되는 편이며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등이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소송 비용
- 상간자 소송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원 수수료는 서류 송달료, 인지대, 증거 제작비용 등의 수수료이며, 가각 약 15만원부터 20만원 정도입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하는 것입니다.
- 비용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약 220만원부터 330만원,55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간자소송 실제 사례
상간자소송 증거수집
상간자소송의 꼭 필요한 증거는 인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 사진, 동영상
-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